법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울산행심2013-121, 2013. 12. 27., 각하
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처분 취소청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준공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신탁법 신탁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37 , 2013. 9. 9., 기각
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0년
3. 서울고등법원 2010. 8. 13. 선고 2010나1418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. 11. 27.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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